추경 100조? 대선이 아무 말 대잔치인가

추경 100조? 대선이 아무 말 대잔치인가

설마했던 소상공인 피해보상용 ‘추경 100조원 편성’이 어느새 여야 협상 테이블에 버젓이 올라갈 모양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이란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기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서다.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이 역시 전례 없이 이른 시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00조원 추경’이 부상한 과정을 보면 포퓰리즘에 포획된 한국 정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내가 서민을 더 챙기고, 배포도 더 큰 지도자'라는 유치한 자존심 경쟁을 보는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조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 뒤 자영업 보상 50조원‘으로 맞불을 놓으며 판이 커졌다. 이후 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압박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100조원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 일단락되던 논란이 일파만파로 더 커지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이 후보가 굴욕을, 국민의힘이 재미를 봤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100조원을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편성하자’고 치고 나오자 공수가 뒤바뀌었다. ‘당선된 뒤에 할거면 당겨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역공에 답이 궁해서인지, 윤 후보는 ‘추경은 이를수록 좋다’며 이 후보 제안을 덥석 받았다.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후보야 그렇다 쳐도, 윤 후보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017년 660조원이란 국가부채가 5년 만인 내년엔 1064조원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국채를 찍어서라도 빨리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일말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 
  "집권당 후보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먼저 설득하라"는 윤 후보의 발언도 부절절하다. 재정 악화 등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지우고 자신은 생색만 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나 다름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대선용 돈 뿌리기'에 맞장구를 쳤으니 방만 재정을 질타해온 과거 윤 후보는 딴 사람이란 말인가. 
  607조7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열흘 전 통과돼 아직 집행도 안된 시점에 선심성 추경을 내세운 것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혁명공약이라면서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원’등 황당무계한 공약을 내놓은 허경영 후보도 울고 갈 일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 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예산을 모두 합쳐도 22조원이다. 한 방에 100조원을 퍼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재정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처사다. 대선은 ‘받고더블로’를 외치는 포커판 제왕을 뽑는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2021/12/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