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奕

EU ‘조선합병’ 제동···산업부·외교부는 무슨 노력하고 있나 숱한 난관과 논란 속에 추진돼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해외발(發)적신호가 켜졌다. 유럽연합(EU)이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이들 국적 조선사의 기업결합에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다. 양사 합병 시 액화천연가스(LNG)선 세계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독점 문제가 생긴다는 게 EU 경쟁당국의 외형적 반대논리다. 내막을 보면 두 조선사 합병으로 유럽 각국 선사가 지급하게 될 선박 구입비용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EU당국이 역내 이익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EU 최종 결정이 나온다. 문제가 된 LNG선만해도 유럽선사 발주물량이 50~60%에 달해 EU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EU가 불허할 경우 중국 싱가포르 등의 ..

500대 기업 절반 투자계획 못 짰다 ··· 더 캄캄한 내년 경제 "내년이 캄캄하다"는 기업 CEO들의 한탄이 올해도 쏟아진다. 코로나 위기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역질서와 공급망을 두 동강이 낸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올 연말은 정말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국내 대표기업들이 ‘계획-실행-평가(plan-do-see)'의 첫단추도 끼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101개사 응답)중 "내년 투자계획이 없다"거나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했다"는 곳이 각각 8.9%와 40.6%로, 모두 49.5%에 달했다. 투자계획을 짠 곳(50.5%)중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1.4%, "올해 수준을 유지"는 6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간보기’ 그만하고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대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부담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주장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세율에20~30%포인트 더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1년 정도 기한으로 줄여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보유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일시 조정 등도 거론하고 있다. 이달 초엔 1주택자 양도세 완화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다주택자를 집값 폭동 주범으로 몰고, 1주택자에게도ᅟ세금폭탄을 퍼붓는 데 앞장서 온 여당이 이렇게 표변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의식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다..

정부 案에 없던 국회의원 ‘쪽지 예산’ 만 76개라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쪽지 잔치’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정부 편성안에는 없던 사업 76개가 새로 생겼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4000억원 더 늘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넣은 결과다.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 출범 때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했지만, 6년째 공염불에 그치는 실정이다. 민원성 예산 추가 확보 경쟁은 여야 지도부, 실세 의원, 초선·다선 의원 가리지 않는다. 수억~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한 몫씩 챙겼다. 현 정부 들어 전 정권의 ‘토건적폐’로 몰려 대폭 줄었다가 내년도엔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늘어난 SOC 관련정부 예산안에는 이미 지역 ..

선대위 출범 국민의 힘, 포퓰리즘 끊고 성장 대안 내놔야 어제 국민의 힘 선대위 출범식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윤석열 후보는 "남녀·세대·지역·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선대위"라며 흡족해했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민주당 찢으러 간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라는 말이 넘친다.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걱정이 앞선다. 한 달간 벌어진 자리·권력 다툼은 제1야당의 능력과 자질에 큰 의구심과 상처를 남겼다. 이 대표는 "파리떼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국민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양측 갈등은 누가 파리떼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막장이었다. ‘울산 합의’라며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봉합 수준’이라 언제든 재발할 공..

9억, 11억, 12억, 15억···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시장 반응을 보면 의미심장하다. 세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매매자들은 세금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거듭 확인된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그동안 오류투성이의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비판여론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전이 본격화하고 집값이 계속 핫이슈가 되자 속전속결로 시행일자도 없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주택거래 특성상 이 법의 시행일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한껏 서둘러 내년부..

확진자 수보다 더 심각한 치명률 상승 ··· 대책이 있긴 한가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그제 4954명으로, 월요일 집계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전파력이 강한 신종 오미크론 감염이 유동인구가 많은서울에서도 처음 발생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호흡기, 심폐장치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 폭증과 치명률(확신자 중 사망자 비율)상승이다. 확진자가 늘더라도 효율적인 방역대책으로 위중증 환자가 적다면 그나마 걱정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700명대로 올라선 뒤 연일 최다를 갈아치무며 그제 774명을 기록했다. 10월 초만해도 0.5%를 밑돌던 치명률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한 지난달 초1.0%를 넘었고..

'소상공인 쥐꼬리 지원’ 비판하려면 기본소득부터 접어야 대선을 석 달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말이 조금 엉킬 순 있다. 하지만 놓쳐선 안될 것이 주장의 일관성이다.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달라서는 국가지도자 자질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독 이런 점에서 자주 도마에 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후보는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내들어다. 지난 주말 "삼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압박하더니, 어제는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기본소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이 부분 기본소득이고, 전 국민에 확대하면 보편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