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빼앗고 애꿎은 세입자 부담 늘리는 ‘종부세 폭탄’

서민 주거 빼앗고 애꿎은 세입자 부담 늘리는 ‘종부세 폭탄’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 아니란 정부 해명은 성난 민심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6.4%가 작년보다 두세 배 넘게 세금이 올랐는데, ‘국민 2%’만 부담하고 세액 대부분이 중형차 세금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집 없는 주거약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의 파편이 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속속 상업·근린생활시설(일반상가·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서민용 주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2월8일자 A1,5면 참조)가 그 실상을 보여준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작년의 두 배(0.6~3.3%→1.2~6.0%)로 뛴 여파 때문에 서울 성수동 연남동 연신내 등지에서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장려했던 등록임대 사업제도를 폐지한 ‘오락가락 정책’이 임대사업자를 한순간에 다주택자로 만든게 기름을 부었다. 
  급증한 보유세를 내리고 ‘100% 전세’를 일부 월세로 돌려 준전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도 커졌다.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서울지역 준전세 아파튼 거래는 총5만 6000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평균 월세도 지난달 1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임대차 3법에 따라 묶였던 전세금이 만 2년을 맞는 내년 8월이면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 때리기'에 집중한 규제와 약자 보호를 내건 정책이 거꾸로 주거약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시장원리와 조세원칙에 반하는 규제가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점을 숙고하지 않은 정책 무능의 참사다. 
 여당 대선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선거 시기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고개를 숙였을지 의문이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국민 갈라치기’ 발언을 이어간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종부세는 사실상 가구별 과세가 됐고 부유세라는 도입취지를 이미 잃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한다. 서민주택까지 빼앗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폐기가 답이다. 

 

한국경제신문.2021/12/0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