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보기’ 그만하고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부동산 간보기’ 그만하고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대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부담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주장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세율에20~30%포인트 더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1년 정도 기한으로 줄여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보유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일시 조정 등도 거론하고 있다. 이달 초엔 1주택자 양도세 완화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다주택자를 집값 폭동 주범으로 몰고, 1주택자에게도ᅟ세금폭탄을 퍼붓는 데 앞장서 온 여당이 이렇게 표변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의식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니 단기간의 적용시한을 정해 놓고 찔끔 ‘간보기’하는 정도로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터없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인 정부는 세금 폭탄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고집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로 올랐고, 공사가격도 급등해 종부세 납세자는 올해 42% 늘어94만여 명에 달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돼 애꿎은 무주택 서민 주거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내년엔 더 걱정이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올해의 두 배인 4%로 늘고, 서울 아파트 4채 중 1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 약 10%에 해당한다. 종부세가 국민의 2%에 부과되는 ‘부유세’라는 정부의 강변이 무색하다. 재산세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세금 폭탄 피해는 웬만한 중산층으로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82.5%(지방소득세포함)도 문자 그대로 수탈적이다. 
  국민을 세금 뜯을 대상으로 여기는게 아니라면 이래선 안 된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수용 억제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수차례 사과했다.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곪은 상처를 두려내는 게 아니라 고약만 바르는 식의 미봉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부동산 세제를 밑바닥부터 다시 바로 세우고,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공급대책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국민의 부동산 고통에 송구하다면서도 국토 보유세, 기본주택 등 시장을 거스르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어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2021/12/14.화